최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오염수를 방류할 물보다 훨씬 진하다”며 횟감 생선이 들어있는 수조물을 손으로 떠마셨다. 80% 이상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5월 19~22일 ‘리서치뷰’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느낄 불안을 몸을 던져 해소해보고 싶었던 걸까. 이 행동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됐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대통령실에 어필하려 하는 모습만 부각되지 않았을까. 이 의원이 마신 수조물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연관이 없다는 ‘과학적 사실’은 여기선 접어두자. 대신 이러한 행동이 과연 민주주의적 태도에 입각한 설득인지를 따져보고 싶다.
━
민주적 설득보다 대통령실 정책에만 집중
민주주의는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아니다.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체계다. 80% 이상의 주권자가 우려를 표하면 무작정 그들을 ‘비과학’으로 몰면서 독선적으로 권력을 집행하기보다는 먼저 민주적 설득 작업부터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에만 힘을 실을 일이 아니다.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가 ‘민의를 대의하는 것’이지 않은가.
물론 여당 인사 중에도 대통령실이 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쉬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한다. ‘내부총질’로 싸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비판적인 국민의 의견은 정치에서 음 소거 처리된다. ‘당정일체’가 된 여당은 오직 대통령의 의중만 살핀다. 그렇게 집권여당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해 가는 모습이다. 공당이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면 자연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 또한 고장 난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떨까. 여당과 비교해 정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7161?cloc=dailymotion
